💡 자산성 비품

Q.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테이블 및 의자 등 가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자산성 비품 구입의 경우 보조금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조금으로는 소모성 물품 구입이 가능하며, 자산성 비품은 단기 임대로 구비합니다. 이때 단기임대료 총액이 실제 구매비용과 유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 지침 23p, ‘⑤ 단기임차료’)

Q. 보조금을 이용하여 로고, 캐릭터 등 외주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때의 비용도 자산성 비용 집행에 해당하나요?

A. 로고 제작 등은 사업 실행에 필요한 절차이므로 보조금 중 홍보비 이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과도한 홍보비 책정은 지양합니다. 따라서 비용 집행에 앞서 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자치구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작물 등 보조금으로 제작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자치구에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지침

Q. 2인이 모여 진행한 회의에 관하여도 다과비 지출이 가능한가요?

A. 보조금 집행 기준에 관하여는 같이살림 지침 내 예산집행기준에 따르되,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2021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각 상황별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 집행에 앞서 각 자치구 주무부서와 협의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식대 또한 다과비 등은 필요 시에만 집행하시기 바라며 모든 회의 및 행사에 집행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지침 24p, ‘⑦ 식비 및 다과비’)

💡 수의계약 및 재위탁

Q. 친환경 제품 제작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특정 사회적기업과 일괄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재료 수급조절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자치구와 협의 후 일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일괄용역으로 의뢰하여 집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세 견적 및 (비용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타견적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사가 지역지원기관 및 주민의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사업 지침 25p, ‘⑫ 재료비’)

Q. 지역지원기관의 법인이 사회적경제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과도 일괄 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해당 기업이 지역지원기관으로 담당하는 단지 내에서 시제품/서비스 제공 등 거래를 하는 경우는 내부 거래로 간주하여 금지합니다.